가회포럼

[출간소식] 근린자치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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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상집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유희숙 상집위원(대림대 교수), 최영출 지방자치공동위원장(충북대 교수), 김혜정 집행위원(선문대 교수), 노승용 집행위원(서울여대 교수), 서재호 집행위원(부경대 교수), 오승은 집행위원(제주대 교수) , 등이 공동으로  『근린자치제도론』(박영사, 2015년 9월)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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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이 책은 근린자치제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근린자치제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   자 : 이승종, 김대욱, 김혜정, 노승용, 모설문, 서재호, 안성호, 오승은, 유희숙, 최영출

 

* 머리말

 지방자치가 재개된지 20여 년이 경과하여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는 공직자 위주의 정부자치가 되어 그들만의 리그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채, 시행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형식적 자치, 중앙과 지방간 대립으로 비쳐지는 갈등적 자치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확보되기 어렵고 따라서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장구한 세월동안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온 선진제국에 비하여 아직 지방자치 시행기간이 일천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근린단위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 못하여 근린차원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그것도 나의 생활공간과 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적 관심과 애정을 갖기 어려울 것임은 당연하다. 결국, 자치단위의 하부구역에서의 주민자치가 실종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와 체감도 역시 저조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국민적 무관심은 곧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건대 지방자치의 근간은 분권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능동적 참여에 있다고 할 때,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향후 근린차원의 주민자치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제고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은 노력은 현행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간접민주제를 근린을 단위로 하는 직접민주제로서 보완함으로써 보다 주민과 밀접한 수준에서 한국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을 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중요하다.
근린차원의 주민자치는 정부와 주민의 협력적 노력 즉, 근린거버넌스를 지향함에 다름 아니다. 이때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근린거버넌스가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정부와 주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할 것이 요구된다. 거버넌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복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주체인 정부와 시민의 혁신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근린 차원에서의 정부와 시민의 만남이 바로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의 지름길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 같은 효과는 정부와 시민의 산발적 만남이 아니라 근린단위의 자치제도를 통한 체계적 만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고 믿는다. 본서가 근린자치제도를 비교연구하고 한국 근린자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유이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집필참여 요청에 흔쾌히 참여해 주신 안성호 교수님을 비롯하여 김대욱, 김혜정, 노승용, 모설문, 서재호, 오승은, 유희숙, 최영출 제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서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9월
 이승종


* 목차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근린자치란
1. 근린(NEIGHBOURHOOD)
2. 근린자치
3. 근린자치의 필요성과 효과
4. 근린자치의 한계
5. 한국지방자치와 근린자치
CHAPTER 03 외국의 근린자치
1. 미국의 근린자치
2. 영국의 근린자치
3. 프랑스의 근린자치
4. 독일의 근린자치
5. 스위스의 근린자치
6. 일본의 근린자치
7. 중국의 근린자치
8. 종합비교
CHAPTER 04 한국의 근린자치
1. 주민자치위원회
2. 주민자치회
3. 발전방향
CHAPTER 0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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