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시민운동소개

21세기 시민 중심의 정부는 깨끗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효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주도 면밀한 준비작업, 특히 지속적인 행정개혁과 이에 관한 시민활동이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행정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더욱더 촉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결집하여 개혁의 방향과 방법과 대상 등에 관한 '합의'에 접근해갈 것을 채근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개혁의 민주성과 추진력을 키우고 잘못된 개혁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소모 그리고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초(超) 정권 차원의 '정부-시민사회 동반자 관계(Partnership)' 형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사회와 행정이 지향하는 여러 기본 가치와 목표들에 반하거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이 기본으로 삼고 있는 법률체계 전반의 크고 작은 문제 규정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고쳐나가는 일 또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나라의 근본과 기초를 충실히 하는 일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 따로, 행정 따로, 시민 따로' 인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에, 건전한 민주 시민정신과 책임성에 기초를 둔 참여의식과 비판 능력, 법제 및 정책감시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행개련은 정부 관련 이슈와 개혁정책과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혁방안들을 도출하고 이를 각계에 제안, 그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