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시민제안운동

행정개혁에 관한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의 제안을 활성화하고, 제안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대 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행정개혁 시민제안은 행정참여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한 행정의 효과와 문제점을 정부가 인지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근본적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행정의 문제점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선 방안을 시민의 참여로 창출하는 효과와 의의를 가진다. 만약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정의 문제점을 표출시키는 데 그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정부 불신이 누적되고 민관 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시민제안의 활성화는 민주시민의식과 책임의식 그리고 비판능력을 함양 제고하면서 민관 파트너십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는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정부 정책·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 증진과 참여 증대를 가져오고, 시민의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로 이어진다.

행정개혁 시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행개련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당국자들과 토론을 통하여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그 수용을 촉구하고 채택된 사안의 집행상황을 모니터하는 일들을 주요 골간으로 하는 ‘행정개혁 시민제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