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평가단

행개련은 1998년 6월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100일에 대한 평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부의 개혁적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책의 형성 못지않게 시민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과정의 책임성·신뢰성·타당성·개혁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평가 자료와 사회적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개혁정책과제 모니터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권·정부·언론·시민운동권 그리고 일반 시민이 선거국면에서 지나치게 인적 요인이나 실효성 없는 구호에 함몰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끔 하자는 데도 그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정평가 활동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는 행개련 정책토론회나 국정평가서 등 수시 의견표명 활동에 반영되어왔으며, 그 상당부분은 행개련 정부개혁총서 2 - 「정부개혁 평가와 공약 모니터링」(도서출판 한울, 2002)에 포함되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행개련은 이제 정부정책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공기업·정부산하기관 평가를 포함하여 정부 개혁의 주요 과제와 방안의 모니터링을 계속해갈 것입니다.